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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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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12.07 선고 2016누48883 판결
  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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